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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안돼" 보건시민단체 일제히 반대


[ 2006년 01월 05일 02시 13분 ]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왜 안될까.

보건관련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유시민 의원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은 4일 성명을 통해 “유시민 의원의 지금까지의 정치행보는 복지부 장관을 맡을 만큼 개혁적이지 못했으며 일관된 정치적 견해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그는 한국사회의 빈곤문제에 대해서 그 책임을 빈곤층 유권자 탓으로 돌리며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해 열린우리당 내에서조차 비판을 받은 바 있다”며 “2년간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의 활동은 사실상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표면적인 ‘실적’보다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거세다.

성명은 “유 의원은 전문성, 개혁성, 일관성 중 그 어떤 기준으로도 복지부 장관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의료산업화 정책 방향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동일한 정책적 입장을 취해 왔다”며 “최소한 개혁적.전문적이며 정책의 일관성을 갖춘 인사가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가 단편적 지식을 과신하는 성향이 있고, 그가 발의했던 법안들이 대체적으로 ‘대중 영합주의적’이라는 우려도 상존한다.

성명은 “영리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안들이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재경부의 경제정책목표로 제시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성명에 따르면 개혁적인 입장은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취하는 것이며 따라서 의료산업화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취해야 한다.

성명은 그러나 "유 의원은 그 동안 영리병원허용 등의 사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며 "보건의료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사회양극화와 건강상 불평등을 극복’하는 것보다 ‘보건의료의 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에 우선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정책에 종속되지 않는, 사회정책의 원칙에 근거한 보건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