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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상률 저조…중소병원 도산 지속될 것"


[ 2006년 01월 05일 02시 42분 ]

중소병원의 높은 도산율은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현재와 같은 건강보험 수가구조하에선 중소병원들의 도산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2006년도 환산지수 공동연구에 연구자로 참여한 정기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객원교수는 최근 ‘환산지수의 산정과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2006년 환산지수 산정결과 보고’를 통해 이 같이 경고했다.

정 교수는 “중소병원의 어려운 실상이 건강보험 수가연구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은 중소병원들의 미비한 자료 제출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2006년도 환산지수 공동연구에 표본병원으로 제출된 35개의 병원 가운데 3차 기관이 9개, 종합병원은 21개인 반면, 가장 많은 수의 표본이 제출돼야 할 병원급은 5곳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이 같이 중소병원의 참여가 저조한 원인을 조사표 작성에 필요한 시스템상의 문제, 조사대상 선정으로 인한 불편함 등에서 찾았다.

이에 정 교수는 중소병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선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재무제표 작성이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에 따른 비용이나 병원의 기밀 누출 등의 우려가 있지만, 이를 감수하고라도 제대로 된 회계기준의 확립이 요구된다”며 “조사표 작성 협력병원에 서비스평가 가산점 부여나 병원에 대한 수고비 지급 등의 보상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소병원의 경우, 대형병원들이 비급여 등의 항목에서 발생한 이익분으로 요양급여수익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는 이점과 달리, 건강보험 환자나 자동차보험 환자 수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익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형병원들은 환자수와 검사건수 등이 많아 이익이 발생하는 반면, 중소병원들은 고정비용이 많이 소요된데 비해 환자수가 적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다.

이에 정 교수는 이 같이 어려운 중소병원의 실상이 건강보험 수가에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선 자료제출 등 중소병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