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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총리 "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자 적합"


[ 2006년 01월 05일 22시 05분 ]

유시민 의원(열린우리당)의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에 따라 당청간 심각한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해찬 총리가 유 장관 내정자를 공식 편들고 나섰다.

이 총리는 5일 밤 MBC 시사프로그램 100분 토론에 출연, "자격유무를 갖고 논란하는 것은 좋지만, 마음에 안든다고 감정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국민연금 개혁, 복지예산 46조 집행능력 등을 고려해 선택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의원 입각이 차기 대권구도를 염두해 둔 것이냐는 질문에 이 총리는 "장기 대선구도를 고려한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유 의원은 독일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국민연금 개혁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국가 재정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어 `코드 인사'라는 지적과 관련, "장관은 국정철학을 잘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게 중요하다"며 "철학을 잘 이행할 가치관과 그런 철학을 갖고 정책을 잘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이렇게까지 찬반논란을 벌인 적이 없다"면서 "인사권은 존중돼야 하며 인사 청문회를 통해 자질을 검증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의원 내정과 관련 현재 열린우리당과 청와대간의 심각한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5일에는 개혁성향의 시민단체들까지 유시민 반대운동에 가세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등 개혁성향의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5일 "유 의원의 지금까지 정치 행보가 복
지부 장관을 맡을 만큼 개혁적이지 못했으며, 일관된 정치적 견해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유 의원은 사회양극화와 건강상 불평등을 극복하는 것보다 보건의료산업화를 추진하는 데 우선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 시점에서 요구되는 복지부장관은 경제정책에 종속되지 않고 사회정책의 원칙에 근거한 보건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는 인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의 공공적 성격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가 있는 사람이 장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리는 서울대 황우석 교수 파문에 대해 "정부도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있다"라며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조사후 상응한 문책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