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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처방 남용 병의원 공개" 항소 가능성


[ 2006년 01월 06일 03시 35분 ]

참여연대가 제기한 항생제 처방률 상위기관의 명단공개 소송에서 법원이 시민단체쪽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복지부가 처방률 상위기관 명단 공개방식을 놓고 신중을 기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무조건적으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액면 그대로 달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이번 법원 판결에 항소할 뜻도 갖고 있음을 내비췄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 급성상기도감염 환자를 많이 보는 전문과목 의원들을 대상으로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에도 복지부는 왜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기관의 명단을 밝히지 않고, 낮은 기관의 명단부터 공개하느냐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도 많은 논의를 거쳐 내린 것이라고 당시 복지부는 설명한 바 있다.

즉, 심사평가원의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수차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는 처방률이 낮은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2단계로 처방률이 높은 기관의 명단도 공개키로 했었다.

이처럼 복지부는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과 높은 기관의 명단을 순차적으로 공개키로 일반원칙을 정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처럼, 단순히 종별 요양기관별로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문과목별 구분만으로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에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구학적, 지역적, 전문과목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소비자의 선택에 올바른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그러나 복지부는 이미 항생제 등 적정성평가결과를 공개키로 일반원칙을 세운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주사제, 제왕절개, 허혈성심장질환 수술실적 등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의료 공급자측면에서 스스로 항생제 처방률을 줄이도록 하기에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며 "따라서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그 방법만큼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결국, 복지부 입장에서 항생제 처방률 공개를 통해 국민들에게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또다른 측면에서는 의료기관들이 실제로 항생제 처방률을 낮춰 나가도록 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중순경 심평원 중앙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이번 법원판결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판결에 항소할 지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