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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과 함께 수술의사 자격정지 '정당'"
[ 2006년 01월 06일 01시 46분 ]
비의료인을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의 자격정지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최근 비의료인을 수술에 참여시킨 산부인과 의사 임모 씨가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씨는 전직 의료기 판매업자가 정식 의료인이 아닌 줄 알면서도 수술에 동참시켰으며 이는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인 만큼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산부인과 의사인 임 씨는 지난해 지방흡입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를 수술하며 전직 의료기 판매사 직원에게 부분마취 등을 맡겼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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