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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 이용 '현역병 지원 예산' 대폭 확대
[ 2006년 01월 08일 04시 25분 ]
현역병이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에대한 국고지원 예산이 작년보다 4.5배 증액된다.

그동안 현역병이 휴가 나와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본인부담이 컸으나, 2004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건보부담분의 60%를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현역병의 민간의료시설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건강보험부담금 예산을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4.5배 가량 증액한 184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124억원보다도 60억원 많은 것으로, 구랍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장병복지 차원에서 늘어나게 됐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건강보험부담금 예산은 41억원이었으나, 실제로는 161억원이 소요돼 국방부가 타부문 예산 잔액을 넘겨받아 부족액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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