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민간보험 도입前 미국등 '벤치마킹'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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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도입前 미국등 '벤치마킹' 필수


[ 2006년 01월 09일 21시 15분 ]

이르면 3월부터 우리나라에도 개인 실손형 민영건강보험 상품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그동안 손해보험사들이 이 상품을 판매해왔으나, 주계약이 아니라 특약 형태로 판매했기 때문에 그 시장규모는 미비한 수준에 그쳤다. 2005년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65%에 불과한 상황에서 생명보험사들이 이를 주계약 상품으로 판매할 경우 공보험을 위협하는 중대 요소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민간보험은 영리병원 허용,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 및 계약제 도입 등과 함께 참여정부의 '사회적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일환이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신년특집 기획시리즈로 민간보험의 도입 배경부터 보험업계 준비 현황, 외국의 민간보험 운영사례, 병원계에 미칠 영향 및 기대효과, 공보험이 바라보는 민간보험과 그 시장전망 등 4회에 걸쳐 개인실손민간보험을 총체적으로 분석, 진단해 본다.[편집자주]

1회 : 민간보험 도입배경 및 보험업계 준비실태
2회 : 미국, 프랑스, 독일등 외국의 민간보험 운영사례
3회 : 병원계에 미칠 영향 및 기대효과
4회 : 공보험이 바라보는 민간보험과 그 시장전망

미국, 의료비 지출은 세계 '최고' 건강수준은 '최하위'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가 없는 나라다.

공적 의료보장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어(Medicare)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이드(Medicade)가 있으며, 나머지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이거나 미가입자이다.

미국의 의료보장 적용은 비노인인구의 경우 사용자 보험이 62%, 메디케이드를 비롯한 정부 의료보장이 15%를 차지, 사용자 보험이 의료보장의 핵심이다.

사용자 보험에서 노동자들의 부담은 2004년 현재 단독가입의 경우 전체 보험료의 16%(47달러), 가족을 포함한 경우 28%(222달러)이며, 사용자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 가족단위의 의료보험평균은 연간 9086달러로 미국 가구 중위소득의 21%에 이른다.

최근 발표된 ‘미국 의료보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조사 분석’(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국민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보건의료부분에 쏟아 붓지만, 건강수준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규모는 14.9%로 어느 선진국과도 비교가 불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의한 13개 국가의 건강지표 순위 중 영아사망률 1천명당 7명으로 어린이 생존 형평성 꼴찌, 보건의료체계 성취도 10위라는 불명예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2003년 현재 65세 미만 인구 중 보험 미가입으로 의료보장에서 제외된 인구비율은 20년 전보다 8% 늘어난 18%(4500만명)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20년 전보다 9% 줄어든 74%에 불과하다.

2002년 가입자 1인당 1만1714달러의 의료비를 지출했으며, 이중 19%인 2223달러가 직접 본인부담비용으로 충당됐다.

의료보장의 종류에 관계없이 소득의 1/4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한 인구가 2000년 1160만명에서 2004년 1430만명으로 늘어나 개인과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치솟고 있으며, 매년 전체 가계파산의 50%인 200만명 정도의 미국인이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의 공적 보장제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급여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에 적지 않은 비용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독일 민간보험, 고액임금자 한정…보장 내용 부실

독일은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전체 국민의 약 20%에 해당하는 고액임금자에 한정돼 있어 민간보험 가입자가 전체 인구의 10%에 미치지 못한다.

독일의 민간의료보험 수가는 공보험 보다 3배정도 높지만 보장내용은 1인실 이용, 과장 특진, 의치나 안경에서의 급여 등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외 별다른 차이가 없다.

때문에 고액소득자 등이 값비싼 보험료의 민간보험을 선택하지 않고 공보험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체의 2~3%에 불과한 비급여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보장성 100%를 자랑한다. 특히 중증질환이거나 의사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장성은 100%다.

대상질병은 주진단 밑에 부수진단을 두는 식으로 800여개가 해당되며, 나머지 부분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프랑스, 보충적 민간보험 가입율 94%에 달해…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인 프랑스는 의료비 통제수단으로 법정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보장해 주는 민간의료보험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국가와 국민의 총의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1998년 현재 프랑스 인구의 94%가 법정 및 비급여본인부담금을 보장해 주는 보충적 형태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다.

프랑스 공보험의 보장성은 진찰비가 70%, 약값은 약에 따라 35~70%이지만 고혈압, 신장, 암,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정신질환 등 30가지 중증질환은 보장성이 100%다. 또 수술, 분만, 한달 이상의 장기입원 등도 전액 보장된다.

민간의료보험은 국내와 같이 100% 영리주식회사가 아닌, 비영리 상호보험조합 57%, 비영리 공제조합 18% 등 76%가 비영리이며, 영리 민간의료보험회사는 24%에 불과하다.

칠레, 이원화된 보험체계로 의료비용 폭발적 증가

칠레는 남미국가 중 국민건강보험 시스템하에서 그나마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유지해 오다 지난 81년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영화를 과감하게 추진했다.

이에 개개인이 소득의 7%를 보험료로 납부하면서 공보험이나 민간의료보험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됐으며, 그 결과 이원화된 의료보험체계하에 민간보험이 활성화돼 결국 의료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 보험자간 경쟁의 결과, 공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Cream skimming(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보험회사가 큰 손해 없이 이득만 챙기고자 하는 활동을 의미) 현상이 발생, 의료수요가 많은 노인들로 구성된 공보험을 취약하게 만들었다.

칠레는 전체의료비 중 민간의료보험에 의한 지출규모가 56%이며, 최근 WHO는 칠레의 이 같은 보건의료시스템을 전세계 191개국 중 168위로 평가했다.

칠레보건부 역시 WHO의 평가 결과를 받아들여 자신들의 건강보험체계가 '심히 불평등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멕시코, 의료체계 이원화로 오히려 양극화 부추겨

멕시코는 의료에 관한 한 모든 국민이 공적인 보건의료체계에서 보장받아야 한다는 기반에서 출발했으나 많은 부분을 민간에 의존함으로써 결국 의료시스템을 이원화 시켰다.

공무원, 근로자 등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이 멕시코 인구의 40.5%를 담당하며 나머지 59.5%의 농어촌 등 취약계층의 의료는 국가보건의료에 의존한다.

국가보건의료에 의존하는 후자그룹은 1차 의료에 한해서만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병원서비스의 경우 진료비용 모두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로 인해 멕시코의 의료 구조는 심각한 수준으로 양극화돼, 60%에 달하는 국민들은 1차 의료기간의 과부하에 따라 부득이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따른다.

멕시코는 OECD 국가 가운데 본인부담율이 52.5%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양극화현상을 반영해 미국의 거대한 병원들은 멕시코에 진출해 차별화된 가격으로 고소득층을 상대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