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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委 "성전환 수술, 건강보험 적용하라"
[ 2006년 01월 10일 01시 58분 ]
“성전환 수술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라”

인권위는 9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방향과 지침을 담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을 10일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NAP 권고안 중 성적 소수자에 대한 권익 보호가 눈에 띄는 대목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오해와 편견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해 호적상 성별 변경을 용이하게 하고, 형법을 개정해 성전환자 및 동성간의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계획.

아울러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해 성전환 관련 수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단계적 적용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인권위는 “성전환 수술은 매우 높은 비용이 드는데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네덜란드의 경우처럼 보험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성전환 수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단계적 적용과 에이즈와 B형간염 등으로 인한 고용 차별 금지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성전환 수술 건보 적용 등 다소 현실과 괴리가 큰 데다 이해관계에 따른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큰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HIV 및 에이즈 감염자의 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의료시설을 마련하고 출입국관리법 등 법제를 정비토록 했으며 아울러 B형 간염 보균자와 환자가 고용과 생활에서 격리,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주장이다.

또 건강진단시 직업 관련성이 있는 질병만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그 외에는 본인에게만 통보하도록 권고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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