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3월 식대 보험적용 '병원들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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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식대 보험적용 '병원들 초긴장'


[ 2006년 01월 10일 21시 52분 ]

그동안 병원계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입원실을 두고 있는 의원급 요양기관들의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였던 환자 식대가 오는 3월부터 보험적용 될 예정이어서 병원계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반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차액 등과 함께 3대 비급여로서 병원들의 가장 큰 수익원으로 알려진 식대가 가장 먼저 보험적용 됨으로써,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부담금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10일 고위정책회의를 열어 입원환자의 식대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 3월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6월27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방안에 관한 당정협의에 따라 입원환자 식대의 건강보험 급여적용방안을 마련,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당이 준비해 나가기로 한 것.

요양기관 식대원가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환자 식대는 식단종류에 따라 적게는 3868원에서 많게는 1만1139원대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당은 기본적으로 이달중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짓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식대의 가격수준을 설정하는 문제서부터 ▲환자 본인부담 수준과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여부 ▲기본식 외의 부가적 식사서비스가 포함될 경우 보험급여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돼야 할 사안들이다.

이미 복지부도 식대에 대한 보험급여화 방침은 세워둔 상태지만, 향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대는 수가가 책정되더라도 사후관리가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점이 있어 환자식사의 질 관리를 위해 주기적 모니터링 등 직간접적 관리기법 개발 등도 추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병원계 입장에서는 앞으로 식대수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병원들의 명암이 확연히 엇갈릴 전망이다.

특히 환자급식을 병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요양기관들은 아웃소싱을 주는 병원들보다 인건비, 재료대, 관리운영비 등에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 긴장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서울의 S대학병원의 경우 현재도 환자급식 부문만 놓고 볼 때는 적자를 기록중인 상황인데 식대가 현행 관행수가보다 더 낮게 책정될 경우 병원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그 우려수준이 기대 이상이다.

한편, 정부는 식대를 보험급여 적용대상으로 할 경우 올해 지급될 총 입원건수는 약 607만건, 이에 따른 보험재정액은 약 509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중이다.

그러나 이는 당초 알려진 약 7000억여원보다 무려 2000억여원이 줄어든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7000억원에 대한 금액추계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즉 지난 2004년 1년동안 전체 의료기관의 입원일수는 총 5312만일로 전년(2003년도)대비 4.06% 증가했다.

이를 환자가 하루에 세끼를 먹는다고 가정해서 3을 승(乘)하고, 식대 가격을 현재 자보나 산재 수가인 약 4400원 정도를 적용하면 전체 소요재정은 약 7000억원에 달한다.(5312만일×3×4400원=7011억원)

또 모든 환자가 하루에 세끼를 다 먹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은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올해도 2004년 자연증가율(4.06%)처럼 환자 자연증가율이 있을 것이란 점을 감안, 이 줄어든 금액을 계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정부가 식대 보험급여화에 따라 내놓은 소요재정 추계액을 감안할 때 식사 한끼당 평균 보험수가가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 식대수가보다 낮게 설정됐다는 점에서 병원계 우려가 현실화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