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올 노인요양시설 349개소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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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 노인요양시설 349개소 신축


[ 2006년 01월 11일 03시 02분 ]

치매·중풍 노인의 급속한 증가 등 인구고령화에 따라 올해 안에 소규모요양시설, 노인그룹홈, 농어촌 재가복지시설 등 노인요양시설 349개소가 신축된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정부예산의 국회 확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신축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신축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총 2429억원(지방비 포함)을 투자, 노인요양시설 349개소를 신축할 계획이다.

우선 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총 1514억을 투입, 약 60명 정원 규모의 요양시설을 지난해 84개소에서 올해 102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공립치매요양병원 11개소에 대해서도 298억원의 신축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시설 설치에 대한 지자체 부담을 완화해 지역에서 쉽게 시설을 설치토록 소규모 요양시설 65개소(당 3억8천만원)와 노인그룹홈 155개소(당2억원)등의 신규사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요양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는 주간, 단기, 방문간병, 수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지시설 16개소(당 3억4천)를 설치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신축계획을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 목표 시기인 오는 2008년까지 노인요양수요가 100% 충족될 수 있도록 종합투자계획을 마련, 집중적인 인프라 확충 작업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지방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되어온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부담을 최소화 시켜주기 위해 '지방교부세법'을 개정, 운영비 지원을 작년 수준 대비 100%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행 지방분권교부액을 현행 0.83%에서 0.94%로 상향조정하고 상승분의 일정부분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에 지원함으로써 작년 예산 895억의 2배인 약 1800억원을 올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신축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간 요양시설 배치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사실도 지적하고, 취약한 22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최소 규모의 요양시설을 반드시 1개소씩을 신축토록 적극 독려키 위해 면담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설확충에 대한 지자체 평가 등을 실시, 재정적인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