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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출혈로 영구장애 환자에 병원 1억배상"
[ 2006년 01월 12일 00시 33분 ]
의료사고 발생시 병원측이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당 부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수술을 받던 환자가 과다 출혈로 영구 장애인이 됐다면 병원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허리 교정수술을 받던 도중 출혈로 하반신이 마비된 A씨가 해당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2년 척추 수술 과정에서 과다 출혈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영구적인 신체 장애를 갖게 되자 소송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병원과 환자 중 과실 책임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만약 증세가 의료상의 과실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병원측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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