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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지도자 선출-의료계, 보험회사 인수"


[ 2006년 01월 11일 21시 48분 ]

올 한해 의료계는 3월 실시되는 선거에서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의료인력 감축과 건강보험제도 개선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의료원에서 '위기의 의료계 희망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 박한성 서울시의사회장[사진]은 "의료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10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며 "우선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급선무며 뒤이어 30%에 가까운 의료인력 감축과 의사들의 호주머니를 털어내는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이 제시한 "올바른 지도자 선출"은 곧 있을 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한 말로 풀이되는 가운데 의료계 10대 아젠다로 의료인력감축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2, 3 순위에 두고 있어 주목된다.

그는 올바른 지도자가 갖추어야할 덕목으로 자기희생, 포용성, 강한 추진력, 투명성, 대정치권 로비력을 들었다.

박 회장은 의료인력 감축과 관련, "약 30% 가까운 인원이 줄어야 최소한 경제적안정이 보장되고 이는 보다 나은 대국민 의료 서비스를 행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건강보험제도 개선과 관련 5가지 방안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 중 민간보험도입과 관련해서 매우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우선 전체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방비예산 1~2%를 보건의료분야 예산으로 대체하는 국고지원, 담배기금에서 나오는 건강증진세를 증액하거나 새로운 간접세 신설, 의협이 직접 민간보험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등이다.

그는 민간보험회사와 설립과 관련, "민간보험이 필요하지만 미국의 경우 보험회사가 의사를 통제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계 보험회사를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해 협회 예산이 120~130억원에 달한다"며 "10조원 민간보험 시장 중 3%면 3000억이며 0.3%만 차지해도 300억원이므로 회원들의 적극적 협력이 이뤄지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만으로도 협회비 없이 협회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그밖에 수가계약제도개선, 잘못된 고시폐지, 합리적인 심사평가기준개발, 사회주의 의료제도 타파 등이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이 같은 변화가 있어야 협회가 진정한 힘을 가질 수 있으며 병원, 개원의, 의학회를 아우르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진정으로 국민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 스스로의 자체 정화가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한편 나머지 7대 과제로 국민선택분업, 대언론정부시민단체 협력 강화, 의료일원화, 무면허의료행위근절, 의사복지향상, 잘못된의료법개정, 자율정화및 자율징계권 확보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