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교통사고 입원환자 6명중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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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환자 6명중 1명 "병실에 없네"


[ 2006년 01월 11일 21시 51분 ]

병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입원 환자들이 무단으로 외출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소한 사고에도 높은 보험료를 받기 위해 편법을 쓰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통사고 입원 환자 6명중 1명은 병실을 비우고 무단 외출이나 외박을 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

손해보험협회(회장 안공혁)는 12개 손해보험회사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통사고로 병의원에 입원한 환자 중 6명에 1명꼴인 16.8%가 병실을 비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21개 도시의 725개 병의원의 입원환자 4,47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중 752명이 점검 당시 병실을 비우고 무단 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점검은 주중 및 주말 야간에 실시됐으며, 특히 주말의 경우 19.6%의 부재율을 보여 주중의 14.3%에 비해 월등히 높은 부재율을 보였다고 손보협은 분석했다.

지역별로 입원환자의 부재율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부재율이 높은 도시는 포항이 25.5%로 가장 높았고, 광주(24.3%), 수원(22.4%), 대전(21.9%), 서울(21.2%)이 뒤를 따랐다.

반면 춘천(4.3%), 제천(3.7%), 횡성(0%) 등은 입원환자의 부재율이 크게 낮아 대조를 보였다.

지역별 입원율과의 상관관계와 관련, 손보협은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이 높은 지역이 부재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입원율이 높을수록 불필요한 입원도 많은 것으로 내다봤다.

손보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입원율은 평균 70%정도로 일본의 평균 10%에 비해 7배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실정.

이에 손보협측은 “높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원하는 일부 환자와 병.의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 또는 방치하는 일부 병.의원의 이해관계가 연관돼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보협에 따르면 병·의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 또는 방치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손보협측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부당하게 외출, 외박하는 환자 또는 이를 방치하는 병.의원을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부재환자로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원하거나 통원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60% 정도에 불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