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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산모 출산비용 전액 국가 지원등 검토"


[ 2006년 01월 13일 02시 04분 ]

유럽 선진국의 일로만 여겨졌던 출산 감소 현상이 한국 및 일본 등 아시아를 강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본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산모의 입원비를 포함한 출산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출산 무료화'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의 직격탄으로 최근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자가 뚝 떨어져 모집정원의 60%도 채우지 못하는 유례없는 의료 왜곡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일본 정부도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고심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13일 “일본 정부는 6월에 각의에서 결정할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에 이 같은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공적 의료보험에서 출산시 일시금으로 30만엔을 지급하고 있으며 10월부터 이를 35만엔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일본에서 국립병원에 입원해 출산할 경우 2002년 후생성 노동성 조사 기준으로 31만7천엔, (3백여만원)이 든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6세까지는 의료비를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월 1만5000엔(약 12만8000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 마련됐으며 일본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출산지원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세부 계획으로 육아수당과 관련, 둘째 아이까지는 월 5000엔(약 4만2000원), 셋째 아이부터는 월 1만엔(약 8만5000원)씩 지급하는 등 현 아동 수당과는 별도로 신설할 계획.

의료비도 3살 미만까지는 진료비의 20%, 3살 이상은 30%인 본인부담분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