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저출산 대책에 5년간 30조5천억 투입

로그인 | 회원가입


政, 저출산 대책에 5년간 30조5천억 투입


[ 2006년 01월 15일 08시 01분 ]

정부가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30조5천억을 투입한다.

불임부부에 대한 수술비 지원 등 저출산 대책에 19조3000억원,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11조2천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정부는 최근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 합동회의를 갖고 이 같은 재원을 통해 '희망한국 21-저출산·사회안전망 개혁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배정돼 있는 20조원에다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확보와 인건비 감축 및 재정사업 구조조정 등 세출삭감을 통해 부족분인 10조5천억을 추가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말 출범 예정인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논의를 거쳐 현재 마련 중인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주요 추진대책별 예산으로는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에 9조7762억원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및 지원 확대에 5조5380억원 ▲산전후 휴가급여 6430억원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6678억원 등이 배정됐다.

이에 따르면 일례로 정부는 앞으로 중산층 이하 불임부부의 경우 시험관아기 시술비의 절반인 50%를 회당 300만원 한도내(2회 제한)에서 지원하게 된다.

또 만 6세 미만 어린이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 진료비 전액이 면제되고, 신생아 장애 예방 검사항목이 2종에서 6종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현재 1.16명으로 세계최저수준인 출산율을 2010년대까지 OECD국가의 평균수준인 1.6명까지 회복한다는 목표하에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