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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금 폐지, 전공의 확보 더 어려워"


[ 2006년 01월 16일 08시 31분 ]

정부의 응급의료기금 폐지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확보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혁)은 최근 정부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복지부와 보건복지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전공의협은 “현재도 응급 의료기금의 규모가 충분치 않아 불가피하게 응급 진료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금의 폐지는 국가 고유의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공의협은 특히 “응급의료기금 폐지가 병원에 소속된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응급진료의 적극성을 떨어드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국가 주도의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여러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열악한 국내 응급 진료 수준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기금 폐지가 국내 응급 의료체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다.

이에 전공의협은 의견서에서 “국민 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막중한 의무를 띤 응급의학 분야를 육성하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금 규모를 오히려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협 이 혁 회장은 “정부의 응급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일반 국민 다수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의 일환으로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키로 결정하고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