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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폐지, 환자 편중현상 심화"
[ 2006년 01월 17일 02시 40분 ]
최근 정치권 및 시민단체들의 선택진료제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젊은 의사들이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17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혁)는 ‘선택진료제 폐지론에 대한 우려의 변’ 이라는 논평을 통해 “선택진료제라는 최소한의 장벽조차 없어진다면, 소수 의사에 대한 환자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협은 논평에서 “선택진료제로 인해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현존하는 것은 사실이나, 선택진료제는 우리나라처럼 환자의 의사 선택이 자유로운 국가에서 환자 분산을 도모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도구”라고 강조했다.

전공의협에 따르면 같은 전문 분야 의사들 간에도 개인 실력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특히 경험이 많은 의사들에게 환자가 몰리는 현상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선택진료제는 의사 개인의 실력과 경험을 존중해주는 보상 장치이기도 하지만 소수 의사에 대한 환자 편중 심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벽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전공의협은 “선택진료제가 단면적으로 보면 마치 환자에게 가중 부담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원활한 의료 체계를 유지해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합리적인 도구”라고 주장했다.

전공의협은 “선택진료비 자체를 증감시키는 문제나 보험급여화 하는 문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있으나, 무조건 폐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시민단체 및 정치권에 경고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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