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19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美대법원 "의사, 회복불능환자 자살방조 합헌"
[ 2006년 01월 18일 03시 02분 ]
미국 대법원이 17일 의사가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들에게 자살할 수 있도록 극약을 처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오레곤주 주법을 합헌이라고 판결, 자살 방조를 처벌하려는 부시 행정부에 타격을 안겼다.[사진]

대법원은 이날 6 대 3으로 오레곤주 주법은 미국 헌법에 부합된다면서 미 의회가 이 법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보수진영에 가세한 후 처음으로 보수파가 패배한 것이다.

이날 로버츠 대법원장과 대법관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안토닌 스칼리아, 클로렌스 토마스 등 3명만이 의사가 자살 방지를 돕는데 반대했다.

반면 퇴임할 예정인 산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과 앤소니 케네디, 존 폴 스티븐스, 데이비드 수터,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스티븐 브라이어 등 6명의 대법관은 의사가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의 자살을 돕기 위해 극약을 처방하는 것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다른 주들에서도 오레곤주 주법을 본따 비슷한 법안들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오레곤주에서는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이 법의 도움에 따라 죽음을 선택했다.
유세진기자 newsis@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