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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가산 환원, 돈보다 의권회복 의의"


[ 2006년 01월 18일 21시 43분 ]

내달부터 기본진찰료에 대한 30% 야간가산료 적용 시간대가 지난 2001년 이전대로 평일 저녁 6시 이후, 토요일 오후 1시 이후로 환원된다.

이에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가 오랜만의 반가운 소식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야간가산료 적용시간대가 환원됨으로써 나타날 경제적 이득도 효과지만, 그동안 부당하게 대우 받아왔던 것 중 하나가 해결됐다는 것이 더 큰 의의가 있다는 게 의료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물론 이 조치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보다 동네의원급에 더 많은 경제적인 이득이 돌아갈 것은 자명하다.

실제로 현행 기본진찰료 수가에 30% 가산이 적용되면, 초진일 경우 2760원, 재진은 1740원의 추가수입이 발생한다.

환원되는 시간대의 환자 수에 따라 그 효과도 달라지겠지만, 환자를 많이 보는 의원일수록 더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특히 개원한 지 얼마 안된 신규 개원의들이 기존에 개원하고 있던 곳보다 상대적으로 더 효과를 볼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신규 개원의들은 최대한 빨리 안정되게 자리잡기 위해 저녁 늦게까지 문을 여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환원조치가 과연 개원가 근무시간을 현행보다 더 연장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소아과를 개원하고 있는 한 의사는 "현재도 평일에는 보통 저녁 7시까지는 문을 연다"며 "그러나 한시간이 더 늘어난 8시까지 문을 연다고 해서 신규환자가 창출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외과계 개원의들도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한 외과 개원의는 "지금도 보통 저녁 7시까지는 기본적으로 진료하는 곳이 많다"며 "이번 환원결정은 의료계가 이미 얻었어야 했던 것을 얻은 것이지, 개원의들의 진료시간을 연장시키는 것에는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처럼 의료계는 야간가산 적용시간 환원 결정이 그동안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복지부가 처음 귀를 기울여 준 것이란 점에서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

특히, 그동안 받았던 부당한 대우 중 한가지를 해결했다는 점과, 의사들이 줄곧 주장해왔던 저수가 구조의 의료현실을 복지부가 인정함으로써 의권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에 의사협회도 “그간 불합리한 야간진찰료 가산시간 축소로 인해 의료기관들이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의협이 지속적으로 대처해온 노력에 대한 결실이자 쾌거”라고 논평했다.

아울러 의협은 “지난 2001년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불합리하게 만들어진 고시들도 모두 폐지되거나 올바르게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주5일제 근무 시행에 따른 조치로, 토요일의 경우 완전 휴일로 보고 야간가산료를 하루종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태다.

한편 기본진찰료에 30%를 가산하는 야간가산은 의약분업 시행으로 건보재정이 파탄나자, 복지부가 지난 2001년7월 평일 오후 6시에서 8시로, 토요일 오후 1시에서 3시로 일방적으로 단축시켰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4년 6개월만에 환원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