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한 해 의료사고 사망자 2만7천명 달해"


[ 2006년 01월 22일 07시 29분 ]

지난 17일 또 40대 남성이 디스크 수술을 받자마자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오른쪽 다리에 마비 증상이 있어 디스크 수술을 받은 이 남성은 수술 직후 의식을 잃었다.

대학병원으로 급히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이미 심장 박동이 멎은 뒤였고, 유가족들은 의료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질병이 없었고, 부분마취에 간단한 레이저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뒤 2시간만에 숨질 다른 이유가 없다고 유가족들이 판단한 때문.

이처럼 의료사고가 잇따르면서 해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신청과 소송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소보원)은 "2000년 450건이던 의료사고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01년 559건, 2002년 727건, 2003년 661건, 2004년 885건, 2005년 1093건으로 6년 사이 142% 이상 늘었다"고 보고했다.

소보원 의료팀 이해각 팀장은 "의료사고 분쟁은 이미 오래전부터 곪아 왔었던 문제이지만 최근 건양대 사고를 계기로 수면 위로 부상했다"며 "의료소비자가 증가하고 피해구제와 관련해 높아진 인터넷 이용률도 이 결과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는 평균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적게는 4천명에서 많게는 2만7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의료소비자 시민연대에 따르면 2005년 6부터 12월까지 접수한 1710건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상담 내용 분석 결과, 정형외과 환자의 피해구제 상담 신청이 283건(1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과가 247건(14.4%)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산부인과 241건(14.1%), 치과 159건(9.3%), 신경외과 154건(9%), 일반외과 150건(8.8%), 성형외과 67건(3.9%), 안과 54건(3.2%), 한방서비스 43건(2.5%), 소아과 41건(2.4%)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의료사고가 매년 상당수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의료진 모두 정신적·재정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피해자의 경우 의료소송시 1심 판결에만 대략 2년6개월이 걸리고 소송비용도 적지 않다.

소송에 이겨도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배상금을 받지 못해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이래저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근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의료인이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책임을 의료인이 지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아울러 의료사고 피해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

지난해 12월 열린우리당 이기우 보건복지위 의원도 이같은 취지의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의료계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로써 의료행위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의사에게 지우는 등의 의료사고 피해 관련 법안은 1989년 이후 지금까지 6차례나 발의됐으나 의료계와 시민단체, 정부 간 의견차로 18년째 표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