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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 방안은 의료공공성 강화"


[ 2006년 01월 20일 02시 24분 ]

“양극화 해소 위한 일자리 창출 대안은 의료산업화가 아니라 의료공공성 강화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연설을 통해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가 이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노조는 20일 논평을 통해 “현재의 양극화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설정한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그러나 해결 방안이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의료산업화론’에 따라 육성하는 방식이라면 우려가 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빈곤으로 인한 질병이 사회양극화 문제의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확대와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대책이 아닌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료 및 교육 시장의 개방은 불평등을 가속화시키는 사안인데도 일자리 창출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의미와도 맥을 같이 한다.

특히 “현재 의료서비스 분야는 인력부족 상태이지만 충분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진단하며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입원하면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한' 현실로 나타나 간접의료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및 민간보험 활성화’를 골자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산업화 정책과 관련, “병원비가 몇 배 더 비싼 영리병원은 민간보험에 가입한 부자들만 가는 병원이 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노조는 "대통령의 구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의료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 안전망의 확충 ▲공적 보건의료인프라 확충에 따른 공공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19일 신년연설을 통해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의료서비스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겠다”고 말해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