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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 진료 태부족한데 가족까지 치료하라고
[ 2006년 01월 20일 21시 54분 ]
앞으로 군인가족들은 후방지역 대도시에 위치한 통합병원급 군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최근 국군수도병원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에 위치한 통합병원급 16개 군병원에서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외래 및 응급 진료를 실시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군은 민간 의료시설이 열악한 전방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군인가족에 대해서만 군병원 진료를 실시해 왔다.

군병원은 민간병원과 달리, 본인부담금 50%까지 감면 혜택이 있어 이번 국방부의 발표로 군병원 이용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열악한 장병들의 진료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군의관들이 상관 가족들을 진료할 때 느끼는 부담감과 업무 가중에 따른 일반 장병들에 대한 진료소홀 문제 등 국방부의 이번 발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일선 군병원에서는 군의관 부족으로 장병들이 진료를 원해도 수주일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군인들의 의료시설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한 인터넷 매체에도 이와 관련된 글이 올랐다. 자신을 현역 군의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대도시에 살고 있는 군인가족이라면 근처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해도 얼마든지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납득이 안간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간의료비의 50%선에서 의료를 제공하면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반대로 병사에 대한 진료는 더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며 “국방부는 대학병원 부럽지 않은 수준의 군 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해 놓고 그 뒤에서 현실과 역행하는 이상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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