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선택진료제 계속 유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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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택진료제 계속 유지 가닥


[ 2006년 01월 22일 21시 25분 ]

복지부는 시민단체뿐 아니라, 국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선택진료제 폐지 주장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쪽으로 가닥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선택진료비의 연간 금액이 약 4368억원에 달할 정도로 그 규모가 크며, 병원계 입장에서도 상급병실료, 식대 등과 함께 3대 수익원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선택진료제가 폐지되면 의료계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23일 의료계 및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 소비자들의 대표적인 불만사항 중 하나였던 선택진료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해 작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이 연구과제에서 진흥원은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으로 구분해 개선책을 제시했다.

우선 단기방안으로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중장기방안으로는 선택진료제를 완전 폐지하는 것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이 두가지 방안 중 단기 방안만 수용하고, 중장기 방안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진흥원 연구용역 결과도 그동안 비급여 항목이었기 때문에 한번도 공식적인 수치로 제시된 바 없던 선택진료비의 연간 규모액이 처음 수면위로 떠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의의가 있다.

진흥원이 제시한 선택진료비의 연간 규모액는 약 4368억원.

진흥원은 민원 해소를 위한 단기방안으로 선택진료 의사자격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장기 방안으로는 선택진료제 폐지 방안을 내놓았으나, 복지부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시민단체, 일부 국회의원들간 기싸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진흥원이 제시한 중장기방안에 따르면 연간 선택진료비 규모가 약 4368억원이란 점을 감안, 1년 단위로 약 1천억원씩 4년에 걸쳐서 선택진료비를 건강보험 보장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예를들어 암, 뇌혈관질환 등 질환별로 연간 소요재정을 약 1000억원씩 선택진료를 급여화시켜 나가면서, 4년후 전체 선택진료비 자체를 보험급여화하는 방안이다.

이에 복지부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 소비자들을 높은 진료비로 울리고, 병원들의 수익창출 도구로 전락했다는 불만을 사왔던 선택진료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는 그 누구도 이의제기 할 수 없다.

하지만 선택진료제 폐지는 의사들의 경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병원계를 아우를 수 있는 방안으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얘기다.

시민단체들과 일부 국회의원 그리고 의료계와 복지부 등이 서로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선택진료제가 앞으로 어떤식으로 귀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