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넋 놓고 있다간 '큰 코 다칠' 병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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넋 놓고 있다간 '큰 코 다칠' 병원계


[ 2006년 01월 26일 03시 04분 ]

오는 3월경부터 생명보험사들의 실손형 건강보험 상품이 첫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병원계가 민간보험업계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며 대책을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크나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신년연설에서 민간보험 활성화 등을 공식 밝힌 가운데 최근 재경부 산하 금융감독원이 이에따른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생보사들의 본격적인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 출시를 앞두고, 삼성, 교보, 대한 등 '빅3 생보사'들과 삼성화재, LG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빅4 손보사'들이 공동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T/F팀의 역할은 본격적인 상품 출시에 대비, 보험사들의 공동 표준약관을 만들고 민간보험 공동상품을 구체적으로 확정짓는 작업을 하게 된다.

그러나 T/F 구성원들은 그동안 각 보험사에서 심사와 지급업무를 맡았던 실무자들로 꾸려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병원계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이 구성원들은 그동안 줄곧 민영보험사에서만 근무했기 때문에 병원계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이번에 출시되는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이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보험의 보충형 상품이란 점을 크게 감안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보험업계 내부에서조차 제기되고 있다.

병원계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표준약관을 만들면, 약관 자체가 보험사 위주로만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은 분명히 국민건강보험의 보충형이기 때문에 향후 공보험의 보장성 변동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민간보험사들이 보험업계 시각만 갖고 약관을 만들면, 나중에는 오히려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형국까지 벌어질 수도 있게 된다.

병원계도 이 같은 민간보험업계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큰 코 다칠 소지가 높다.

실제로 현재 보험업계는 재정경제부를 앞세워 국민들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재경부는 각 보험사들에게 필요한 국민들의 진료기록이 무엇무엇인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에 재경부도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조세(租稅)를 관장하는 국세청이라는 또다른 막강한 파워를 앞세워 국민들의 진료기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병원계는 물론, 공보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같은 민간보험업계 상황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