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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야간진찰 가산율 66.3% 적정"


[ 2006년 01월 27일 21시 51분 ]

복지부가 2월부터 야간 가산시간대를 평일 저녁 6시 이후부터,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로 환원키로 한 가운데 현재는 기본진찰료의 30%를 가산하는 비율을 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휴일·야간진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한 연구(책임연구원, 정설희)에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것이다.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휴일야간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비율은 의과의원과 병원이 약 80% 정도, 종합병원급 이상은 약 90%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급 이상의 경우 응급실도 휴일야간진료에 포함됐다.

연도별 휴일야간진료 청구경향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휴일가산료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야간가산료 청구건수가 병원급 의료기관과 달리, 의원급 의료기관은 2000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은 예상과 다른 의외의 결과여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즉, 이번에 복지부가 야간가산 시간대를 지난 2001년 이전으로 환원한 것도 결국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별로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연구팀이 휴일·야간진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휴일야간 진료수가의 적정성에 대해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의원 38.0%, 병원 44.0%로 나타났다.

적정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기관에게 적정수가 수준을 물은 결과, 현재 30%인 가산율을 의원은 평균 66.3%로, 병원은 59.3%로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공급자 대상 설문조사결과, 의원의 9.1%, 병원의 37.9%가 휴일야간진료가 경영상태에 오히려 손실을 준다고 응답했다.

야간진료가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현재 야간진료를 하는 의료기관들은 주변 의료기관들과 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이유도 상당수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소 야간진료센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러한 우려들이 현실화됐다.

조사결과, 지난 2004년 4월부터 13개 보건소에서 야간진료를 진행했으나, 2005년 1월 현재는 9개소에서만 야간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3개소의 야간진료 중단 사유는 보건사업에 중점을 두거나, 의사회의 지속적인 반대 등이 있지만, 투입인력과 비용에 비해 이용건수가 낮다는 점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연구팀은 휴일야간진료 활성화를 위한 단기방안으로 휴일야간진료서비스에 대한 안내기능 강화와 건강보험수가체계의 정비를 제안했다.

장기전략으로는 투자재원 확보를 들었다. 연구팀은 특히 "공공기관 중심으로 휴일야간진료 제공시 충분한 인력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의사 등 공급자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