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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시대, 재벌병원이 시장 장악"


[ 2006년 01월 30일 21시 46분 ]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우리나라는 민간보험 시장의 독특한 구조로 인해 민간보험사와 민간병원이 하나의 기업단위로 결합된 조직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됐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민간보험 확대는 서울과 지방에 종합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이 그룹 소속의 민간보험사와 병원의 네트워크를 통해 민간보험시장과 고급의료서비스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객원연구원인 김진현 인제대 교수가 '민간보험의 영향과 정책제언'이란 연구용역을 통해 예측한 것으로, 오는 3월~4월경부터 본격적인 실손형 민간보험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국내 의료시장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교수에 따르면 민간보험의 확대와 재벌소유 종합병원이 외연적으로 성장하면서 병원서비스와 의료보험상품의 결합을 통한 마케팅전략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소속 직원 및 가족, 하청업체 직원 및 그 가족만을 대상으로 보험상품과 병원서비스를 판매해도 최소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대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하면 대기업에 의한 의료시장 점유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게 그의 예측이다.

김 교수는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보험사와 공급자인 병원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두 기업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합하여 결합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이 것이 가능하려면 두 곳 모두 영리조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기업 입장에서도 영리병원 허용을 원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리고 병원서비스 시장을 선점하지 못한 후발 대기업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신규병원을 설립하기보다 기존 종합병원과의 제휴를 통해 병원산업으로의 진출을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진로에 대한 예상도 덧붙여 관심을 모았다.

경제특구내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병원으로 허가받을 것이지만, 경제특구내 영리병원이 아무리 고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병원의 규모를 고려할 때 비보험환자 및 민간보험환자만으로는 수요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경영수지를 맞추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환자 수용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그는 "민간보험 가입자가 모두 경제특구내 병원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특구의 지리적 여건도 좋지 않기 때문에 민간보험이 경제특구내 영리병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민간보험은 보충형이어서 건강보험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병원에는 본인부담금이 높아 환자가 방문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그런 측면서 정부나 건강보험공단은 특구내 외국병원과 계약에 의해 건강보험환자 진료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협상력을 발휘하면 낮은 수가로 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