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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R 확산될수록 의료기관 수익은 감소"


[ 2006년 01월 31일 01시 49분 ]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e-health 전문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화 과제의 하나인 EHR(전자건강기록) 확산은 결국 병원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즉, EHR 시스템 도입으로 의료과오 및 중복검사 등 제거에 따른 국민의료비 4조원 절감은 결국 의료기관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은 최근 e-health 전문위원회가 추진하는 6가지 보건의료정보화 세부계획에 대한 건의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병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의 10% 미만인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EHR 확산은 정부에서 지원하나, 사립대병원을 비롯한 90%의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확산 지원책은 없으며 자체 비용으로 EHR의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 대형병원의 경우 당기순손실(2004년 서울지역 종합전문요양기관 20개 기관, 년 247억 순손실, 100병상당 2억234만원)을 시현하고 있어 막대한 비용이 동반되는 EHR 등의 정보화시스템 도입 등이 용이치 않으며, 중소병원의 경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중소병원의 경우, PACS 및 EMR 도입 현황은 전체의 20%에 불과하다.

이에 병협은 의료기관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의료비 4조원 절감분을 국민건강 보험재정에 반영해 의료기관에서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및 유지 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의료비 지출의 총량을 적정수준으로 늘리고, 현재 4.3% 수준인 보험료율을 1~2%로 상향 조정해 3.5조~7조원의 재정확충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추진해 갈 것을 건의했다.

또 민간의료기관, 즉 사립대병원, 중소병원 및 의원 등에 적용 가능토록 3~4개 그룹의 시스템을 유형별로 개발해 정부차원의 투자 및 지원을 병행토록하고, 각 지역별 및 규모별로 민간의료기관을 시범사업 병원으로 선정해 공공과 민간이 표준 및 정보를 상호 교환,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밖에도 병협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키 보다는 민간부문에 구축된 전자건강기록 시스템 도입의 성공사례 등을 분석해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병협은 건의서에서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와 관련,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표준안을 변형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병원정보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우수하면서 신규투자가 최소화될 수 있는 표준안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표준의 적용을 강제화할 것이 아니라, 표준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마련해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표준을 도입 및 사용해 점차 확산시키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