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3월부터 급여화될 식대 수가 산정과 관련,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각 이해단체간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등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심지어 복지부도 가급적 빨리 식대를 급여화하겠다는 방침만 거듭 강조할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아 식대 급여화 시기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복지부, 병협, 공단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사안은 식대수가 설정을 포함한 환자 본인부담율,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여부, 기본식 이외 부가서비스에 대한 가산율 등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작년 12월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일반식의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 7410원, 종합병원 7130원, 병원 6840원의 적정수가안을 도출한 후,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식대 수가는 식대의 특성상, 맛을 통한 환자만족도 제고가 아닌 보험급여의 당위성과 의학적 보호를 감안해 결정돼야 한다”며 “타 의료행위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정이 허락하는 한 본인부담율은 낮을수록 좋다”며 “부가적 식사서비스에 대해서도 보험에서 커버해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고 덧붙였다.
특히 병협은 직영식당을 운영하는 대부분 병원들이 환자급식에서 사실상 적자를 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식대 급여화는 병원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 의료기관 종별, 운영방법, 지역에 따른 적정 수가 책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공단 역시 지난달 윤곽을 드러낸 식대 원가분석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도출한 보험수가는 일반식 병원/종합병원 3860원, 종합전문 5380원으로, 앞서 병협이 요구한 가격과 2000원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멸균식을 제외한 치료식도 공단 조사에 따르면 병원/종합병원은 4460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은 5980원으로, 병협이 제시한 종합전문 9050원, 종합병원 8700원, 병원 8350원과 약 3000원 가량의 큰 격차가 벌어진다.
그밖에도 공단은 본인부담율이 20% 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다.
복지부도 식대에 대한 보험급여화 방침은 세워둔 상태지만, 구체적인 적용 시기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오늘(2일) 오후 내부 회의를 갖고, 이번 식대 급여화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보험관련 연구원 및 교수진을 초청해 중립적인 의견을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수가 책정은 물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식대 급여화를 할 것인지 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달 말쯤 이해단체간의 논의가 무르익으면,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대한영양사협회와 전국병원영양사회는 2일 긴급성명을 발표, 식사 단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실질적으로 환자의 영양상태를 책임지고 있는 이들 협회들은 성명을 통해 “환자식사의 급여화는 의료적, 치료적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관련 단체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