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영리법인 허용·민간의보 도입등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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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허용·민간의보 도입등 촉각


[ 2006년 02월 03일 03시 14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7~8일 이틀동안 열기로 확정졌다.

2일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석현)은 2월 임시국회의 첫 전체회의를 개최, 유시민 복지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안을 의결했다.

유 장관 인사청문회는 오는 7~8일 이틀동안 열리며, 8일 오후 5시 청문회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청문회의 최대 관전포인트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민간보험 도입, 의료시장 개방, 의료산업화, 사회양극화 문제 등에 대한 유시민 장관의 기본적인 정책기조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상임위원들은 이번 청문회에서 유시민 장관의 이 같은 정책적인 사상을 검증하는 자리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관련 여당 한 관계자는 "이번 청문회에서는 유시민 의원의 정책적인 기본기조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 의원들은 유 장관이 지나치게 독설적이라는 부분과 서울대 재학시절에 발생했던 '민간인 린치 사건'에 대한 해명도 듣고 넘어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 내정자는 지난 1984년 서울대 복학생협의회 대표였을 당시, 타 대학생 등 4명을 정보기관원의 프락치로 오인, 10일동안 감금 폭행한 사건에 가담했다.

당시 임신현(48) 손형구(41) 정용범(47) 전기동(51)씨 등 피해자들은 폭행과정에서 실신하거나 이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고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유 내정자등 학생회 간부 6명은 폭행 주동자로 지목돼 징역 10개월에서 1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정책적인 질의보다는 정치적인 공격(?)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청문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유시민 복지부 장관 임명에 구속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도 유 장관의 개인적 신상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짚고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우리당 한 의원과 가진 만찬자리에서 유시민 의원의 장관 임명에 대해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 장관 지명을 한 때 포기한 적이 있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노 대통령은 "유 의원이 언제부터인가 언론을 통해 보니 시니컬하고(냉소적이고) 남을 조소하고 조롱하는 표정이 역력하더라”며 “장관직을 맡기긴 했지만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져 그 의중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