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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 내정자, 건강보험료도 축소납부"
[ 2006년 02월 05일 08시 57분 ]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이중 소득공제 의혹'을 제기했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이번에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재, 500여만원에 이르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 내정자의 부인은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었음에도 유 내정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2003년 4월 이후 2005년 12월까지 직장가입자인 남편의 피부양자로 가입돼 있어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축소납부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유 내정자의 부인은 2003년 이후 현재까지 30평형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근로소득이 1500만원 정도 되기에 정상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가입 할 경우 적어도 월 15만원 내외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31개월동안 500여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축소 납부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 재정적자 때문에 해마다 수조원의 국고가 지원되는 현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내정자 본인조차 건강보험료를 축소납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국세청 자료를 인용, "유 내정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인하대 등으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기본공제와 소수자 추가공제까지 신청했음에도, 자신의 연말정산 서류에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해 이중으로 소득공제 신청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종민기자 news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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