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장애인 복지수준도 서울-지방 양극화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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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수준도 서울-지방 양극화 뚜렷


[ 2006년 02월 05일 09시 56분 ]

지방의 장애인 복지수준 서울의 절반가량이며 장애인 1인당 복지예산 역시 크게는 9배까지 차이나 서울과 지방간 장애인 복지수준의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2004년도 및 2005년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전국 시도단체 장애인복지수준 비교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5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특별시(평점 1점)로서, 권익보호항목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 평균인 0.61의 두 배 가까운 복지수준을 보였다.

이어 충남(평점 0.73)과 전북(평점 0.68)이 뒤를 이었고, 반면 울산(평점 0.51)과 전남(0.51)의 장애인 복지수준이 가장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위인 서울과 2위인 충남의 차이가 0.27점인 데에 비해 2위 충남과 15위인 전남의 차이는 0.22점에 불과, 서울과 지방의 장애인 복지수준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 장애인 1인당 장애인 복지예산 지출의 격차도 매우 커 서울이 84만원으로 가장 많고 제주도가 78만원인 반면 대구는 서울의 절반 수준인 41만원이었으며 전남은 9만원에 불과해 서울과 전남은 9배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또한 지난해 장애인 복지예산의 경우 경남(’04년 대비 63.27%증가) 등 5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으며, 경북의 경우에는 무려 58.3%나 감소해 장애인들을 위한 재정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자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장애인복지행정, 정보접근성, 보건 및 의료등 총 10개 항목 55개 지표를 통해 장애인 복지수준을 측정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전체평균은 0.61점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장애인복지수준이 전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장애인복지수준의 지방정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장애인복지수준 조사를 통해 지자체별로 행정과 재원 등의 대책을 세워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