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매년 의료급여 청구비·심사건수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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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의료급여 청구비·심사건수 대폭 증가


[ 2006년 02월 06일 03시 03분 ]

지난해 의료급여 진료비용 및 심사건수가 전년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능력이 없고 본인부담이 없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2종 수급권자보다 더 많은 진료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2005년 의료급여환자 의료급여비용 심사실적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총 진료비용은 l3조2372억원, 심사건수는 4852만건에 달해 지난 2004년보다 각각 23.7%, 51.6% 증가했다.

이같은 의료급여비용 증가는 차상위계층 급여확대에 따라 23만3000명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증가와 고액진료비 발생군인 희귀난치성/만성 질환자 2만여명의 의료급여 신규 실시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노인수급권자가 45만2000여명으로 3만7000여명 증가했으며,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인한 급여범위확대 및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율이 15%에서 10%로 인하된 데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질병이환율이 높은 65세이상 수급권자가 45만2000여명으로 25.7%를 점유, 건강보험의 8.3%에 비해 3배 가량의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 의료급여 65세이상 노인진료비도 1조2173억원으로 총의료급여비용의 37.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51.6%의 심사건수 대폭 증가는 약국의 약제비 명세서 작성·청구방법이 종전의 월단위 건별 작성에서 방문일자별 작성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근로능력이 없고 본인부담이 없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더 많은 진료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총 인원은 99만6000여명으로 전체의 56.6%에 달했으며, 진료비(심결 기준)는 2조6104억원을 지출했다.

반면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76만5000여명으로 전체의 43.4%지만 진료비 지출은 6268억원 19.4%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급여제도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을 위한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 전국 확대 배치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급여비용의 의료급여기관종별 구성비는 종합병원이 7575억원으로 27.6%를 차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약국 6440억원, 의원 5156억원, 병원 4255억원, 3차기관 2962억원, 한방 병·의원 71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