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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개선 vs 영리법인 도입 신중"


[ 2006년 02월 06일 09시 10분 ]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선택진료제는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고, 영리 의료법인 도입이나, 민간 건강보험 도입,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시민 내정자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우선 선택진료제와 관련, 유 내정자는 "환자에게 특정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선택진료제를 정의하고,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겠다는 환자들의 욕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는 선택진료제는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운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 제도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환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민간보험 활성화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율이 낮고,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이 충분하지 못해 민간의료보험의 보충적 역할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며 "민간보험이 건강보험을 보충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들의 기본적 의료욕구가 건강보험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 내정자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서 신중론을 폈다.

그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범위와 시점을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도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실익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의료시장 개방협상이 본격화될 경우를 대비해 국내 의료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리법인 도입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그는 밝혔다.

"영리법인 도입은 사회적으로 가치관의 대립이 첨예한 분야이고, 전체 의료체계와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신중히 접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리법인 도입이 의료비 상승 및 의료양극화 심화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유시민 내정자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의료공급자들과 환자들간의 갈등, 의료 공급자들간의 갈등, 그리고 양한방 갈등 등에 대한 합리적 조정방안을 묻은 질문에 대해서도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의료공급자들의 갈등은 의료인력 공급이 늘어나고 있으나, 재원은 한정돼 있어 경쟁이 강화되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결정 과정에 의료인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일단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는 의료공급자들의 이해보다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기본 잣대로 삼고, 관련 이해집단과 지속적인 대화와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은 직장보험 가입자에 대한 사용자의 50% 지원과 유사한 것"이라며 "정부지원 50%를 유지하는 것은 재정운영의 현실 측면 뿐만 아니라, 제도운영의 원칙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와 관련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 유 내정자는 "기금화는 단순히 찬반논의 보다는 건강보험 성격 및 운영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