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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가산율 적용 확대 전면 재검토해야"


[ 2006년 02월 06일 22시 00분 ]

최근 전환된 야간 가산율 적용 확대 조치와 관련해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달부터 변경된 야간 가산율 적용은 의료계의 요구만을 수용한 결과로서 국민들의 저항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주장의 골자는 비응급환자인 경증환자에 대한 휴일·야간 진료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 없이 현재와 같은 유인책으로는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이로 인해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야간가산 적용시간 변경은 경증환자들의 진료비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경증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응급실을 찾게 되는 환자들의 의료이용행태는 변화가 없어 응급의료관리료는 환자들이 전액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복지부는 야간가산 시간대 변경과 관련해 국민들의 여론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의료계의 요구만을 수용한 결과”라고 꼬집으며 “국민들의 편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복지부가 기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시간대 진료공백 해소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금과 같이 야간가산 시간대를 2시간 늘린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야간진료시간을 지금의 수준보다 급격히 늘릴 만큼 강한 유인이 되지 않는다”며 “의원들 입장에서도 인력수준을 감안할 때 진료시간을 물리적으로 늘리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 응급실이 비응급환자의 진료도 병행하는 등 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마저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의 개선을 위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복지부는 현재의 야간가산 시간대 변경 조치를 재검토하고 국민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여 보다 근본적인 야간·휴일 진료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의원들로 하여금 당직제 시행 유도 ▲야간 및 심야진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 고지, ▲야간 집중진료 실시 의원을 대상으로 적절한 보상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