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유시민 내정자 청문회 '與-野 불꽃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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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내정자 청문회 '與-野 불꽃대결'


[ 2006년 02월 07일 02시 23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7일) 유시민 복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사진], 여야 의원들간 상반된 질의로 뜨거운 불꽃대결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부분 장관의 자질을 놓고 직격탄을 날린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주로 정책적인 질의로 일관했다.

야당의원들의 주요 질문에는 국민연금 미납 사실 추궁을 비롯 지난 2002년 개혁당 시절 발생했던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해일과 조개'발언, 보건복지 상임위 활동시절 개최한 각종 공청회나 토론회 등의 사실여부 등을 집중 공략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내용, 보건의료 관련 법령 재정비, 그리고 병원의 영리법인화, 민간보험 도입, 선택진료제 문제 등 정책 질의가 많았다.

야당 전재희 의원은 유시민 내정자의 국민연금 미납사실을 지적하며, 그의 도덕성을 집중 공격했다.

전 의원은 "지난 99년7월부터 2000년7월까지 13개월동안 유 내정자가 국민연금을 미납했고, 그의 배우자는 무려 28개월간 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인 강기정 의원은 "유시민 의원이 연금을 미납한 것은 당시 한국학술진흥재단을 퇴직한 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입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유 내정자를 두둔했다.

이에 전재희 의원 "국민연금 납입의무 발생시점은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시점"이라며 여당 상임위원들에게 사실을 정확히 알고 질문을 해 줄 것을 반박했다.

이어 질문에 나선 여당 김선미 의원도 "유 내정자처럼 직장에서 지역으로 자격이 옮겨졌을 때 연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니다"며 유 내정자의 편에 서서 질의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당부했다.

강기정 의원은 "국민들은 유 내정자가 복지장관이 될 경우 잘 할 수 있을 지 기대반 우려반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시민단체들은 유 내정자가 장관이 되면 국민갈등이 해소되기 보다, 오히려 증폭될 것으로 보고있다"며 민의를 전달했다.

강 의원은 또 "국민들은 유 내정자가 장관으로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신뢰'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말했다.

이와 관련, 유 내정자는 "지적에 감사한다. 갈등을 줄이고 이해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필요하며, 앞으로는 고집으로 밀고 나가기 보다는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 내정자의 '말 바꾸기' 논란도 추궁했다.

이에 유 내정자는 "처음부터 현실 가능성있는 대안을 놓고 논리를 펴다보니, 이러한 지적을 받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