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柳 장관 내정자 '청문회 강평'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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柳 장관 내정자 '청문회 강평' 관심 집중


[ 2006년 02월 08일 01시 52분 ]

유시민 보건복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민들과 정치권의 지대한 관심속에 진행 중인 가운데 그의 자질에 대한 검증결과가 오늘(8일) 내려진다.

특히 어제(7일)와 오늘 이틀동안 개최된 청문회에서 그의 자질과 도덕성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간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던 점을 감안할 때, 이날 내려질 총평에 관심이 집중된다.

하지만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결과가 노무현 대통령의 장관 임명에는 법적인 구속력을 발휘할 수 없어, 유 내정자의 복지부 장관 임명은 수순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10시 본회의를 열어 방한 중인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듣고 난 후, 11시부터 유시민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속개한다.

오후 1시까지 청문회를 진행, 올해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짓는다.

또 오후 5시부터는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번 유시민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의결하게 돼, 그에 대한 강평이 어떻게 내려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이 의결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의 장관 임명에 별다른 법적구속력을 발휘할 수 없어, 유 내정자의 복지부 장관 임명은 수순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도입되어 최초로 실시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과에 따른 후속작업에 정치적 부담도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 내정자는 7일 개최된 청문회에서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문제를 둘러싼 의원들의 질의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눈길을 모았다.

유 내정자는 이날 백원우 의원(열린우리당)이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에 대한 소견을 묻는 질문에 "의료기관 설립자를 벤처기업 CEO와 똑같이 볼 수는 없다"며 "영리법인 도입은 사회적으로 가치관의 대립이 첨예한 분야이고, 전체 의료체계와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영리법인 도입이 의료비 상승 및 의료양극화 심화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사회양극화 해소방안으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의료분야도 이에따른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의 질의에서도 유사한 기조를 밝혔다.

유 내정자는 "일자리 창출은 의료분야보다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의료기관의 외자유치, 시장개방, 영리법인 허용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에는 아직 합당한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영리법인 허용 등 시장개방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나서 결정한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