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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協 "항생제 공개, 의사 소신진료 위축"


[ 2006년 02월 08일 09시 24분 ]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병의원의 항생제 처방율을 공개키로 한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개협(회장 김종근)는 8일 "항생제 처방율 공개는 자칫 환자 개개인의 상태를 배제하는 붕어빵식 진료를 의사들에게 요구하는 시스템을 만들 우려가 있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항생제 처방율을 공개하는 것은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정부가 상기에서 언급한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여론의 관심 끌기만을 위한 항생제 처방율 발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병의원 항생제 처방율 공개로 인한 의사들의 소신진료 위축 및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 침해, 국민 건강권 침해 등의 악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개협은 "일부 시민단체에서 우리나라의 항생제 처방율이 WHO(세계보건기구) 항생제 처방 권장안 보다 몇 배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확인한 결과 WHO의 항생제 권장안은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항생제 처방율은 국가간의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또 "의약분업 시행으로 환자들의 알권리는 의료법상에서 보장받고 있다"며, "의사들의 약 처방내용과 치료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지나칠 만큼 제지·간섭해 의사의 소신진료 마저 방해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환자의 알 권리는 이미 완벽하게 존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물론 대개협은 "국민의 알권리와 항생제 오남용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며,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될 문제"라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병의원 항생제 처방율을 공개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항생제 처방율의 공개가 과연 국민과 의료계에 얼마나 보탬이 될 수 있는지 자칫 환자의 개개인의 상태를 배제하는 붕어빵식의 진료를 의사들에게 요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