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與野 입장차 확연…柳 청문보고서 채택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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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입장차 확연…柳 청문보고서 채택 실패


[ 2006년 02월 08일 22시 23분 ]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대통령의 임명강행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또 다시 냉각될 조짐이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틀간의 유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했지만, 장관 자격에 대한 여야간 입장 차로 경과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당초 국회 복지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유 내정자에 대한 종합평가를 둘러싼 여야간의 합의 실패로 채택하지 못한 것.

이석현 위원장은 "여야간의견이 엇갈려 현재로서는 도리가 없다"며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이 상정됐지만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측은 표현을 부분적으로 완화한 수정안을 제시하고 9일 오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적격성 여부에 대한 종합평가 없이 청문위원들의 질의.응답내용 만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맞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로써 복지위의 경우 진통이 거듭될 전망이다.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8일 “유시민 보건복지 장관 내정자는 도덕성 등 고위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은 물론 정책 비전 등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자로 판명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나라당 의원들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등 3명에 대해 '절대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내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이 절대 부적격이라고 판정한 내정자들을 노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향후 국정운영에서 해당분야에 대한 야당 협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내정자들의 장관 절대부적격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번 청문회에 대해 순기능도 있었지만, 시행착오와 문제점이 더 컸다는 지적이 다수다.

무엇보다 청문회가 여야간 정쟁으로 흘러 이전 청문회의 구태를 재현했다는 게 문제다.

이번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정책 질의 준비부족을 내정자들의 개인 흠결 시비로 채우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내정자를 노골적으로 감싸고 돌거나 ‘낯뜨거운’ 치켜세우기 발언으로 빈축을 샀다.

여러가지 이유로 여론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유시민 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더욱 두드러 졌다.

또 청문회의 근본적 한계도 지적됐다. 청문회 후 상임위별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전달할 뿐 상임위의 의견이 아무런 법적 강제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