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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리법인 허용 '제주특별법' 통과
[ 2006년 02월 12일 09시 36분 ]
오는 7월부터 제주도 내 외국법인의 영리법인 병원 설립이 허용되는 '제주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외국법인에 한해 영리법인 병원 설립이 허용되며, 영리법인 의료기관은 건강보험법 대상에서 제외돼 수가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법은 향후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며, 오는 7월말 시행된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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