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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폼만잡은 참여정부의 아마추어리즘"


[ 2006년 02월 12일 21시 28분 ]

노무현 대통령이 적격성을 놓고 여야 정치권의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 10일 결국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국무위원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경실련 등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인사청문회 도입취지에 맞지 않은 폼만잡는 아마추어리즘',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오기 인사'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노 대통령이 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지난 10일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정자들을 임명한다는 것은 청문회 입법취지뿐 아니라 국민 기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향후 국정운영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야당 협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유 장관이 지난 1999년 7월부터 13개월동안 국민연금을 미납한 사실을 지적한 전재희 의원(한나라당)도 “미국의 경우 국민연금 성실납부 여부는 공직자 후보자 검증을 위한 필수항목에 포함돼 있다”며 “그만큼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증거”라며 강한 거부감을 피력했다.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제기는 유시민 장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상수 장관도 지난해 10·26 부천 원미갑 재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몸이다.

경실련은 이번 국무위원 임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도입의 취지를 살리려면 그 결과에 대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존중해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경실련은 "인사청문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직접 제안해 여야합의로 도입된 것"이라며 "인사청문회가 국회임명동의 절차는 아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내정자의 중대한 하자에 국민적 요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당연히 이를 반영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국민연금 미납, 소득축소 신고, 이중 소득공제, 임대소득 미신고,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으로 장관 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대통령 인사권에 타격을 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야당 및 경실련 주장처럼 인사청문회는 지난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제의해 여야 합의로 도입키로 한 약속이다. 인사권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논거로 청문회에서 드러난 결함들을 인사에 반영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제와서 대통령의 인사권만 강조하는 것은 "참여정부라고 폼만 잡다가 곤경에 빠진 아마추어리즘의 또 다른 표현"이란 지적이 마음에 와닿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