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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부총리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 집중"


[ 2006년 02월 13일 21시 57분 ]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올해 조세개혁의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치사를 통해 "세제와 세정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은 일부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는 불신에서 기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소득파악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하고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보완과 국세공무원의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소득파악 수준이 높은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우리 현실에 맞는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파악을 위해 수임료와 수임건수 등 과세자료 제출범위를 확대하고 국세청과 4대 사회보험공단간의 소득자료 공유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도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부총리는 또 "체납세액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2004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데 이어 올해부터는 탈세제보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자와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통합전산망을 이용한 보유재산파악시스템을 통해 재산을 철저히 추적조사하고 체납자의 금융자산에 대해 본점 일괄조회하는 등 체납정리인프라를 활용해 현금정리실적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세수여건이 낙관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자료 거래와 자료상을 이용한 탈세 등 세법질서의 근간을 저해하는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행위에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