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韓-美 FTA 본격화…의약품 '방어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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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FTA 본격화…의약품 '방어전략' 추진


[ 2006년 02월 13일 22시 01분 ]

제약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협상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 보호를 위해 ‘방어전략’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보건산업분야 FTA 협상동향 및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제약산업이 국내 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점을 감안, 방어적 관점에서 협상 테이블에 임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 자료에서 “한-미 FTA 협상 타결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어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FTA의 핵심 사안인 ‘관세 철폐’ 부분에서 단계별로 유예기간을 적용토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정부가 한-미 FTA 협상 테이블에 들고 나가야 할 의약품 품목수는 총 460개.

정부는 이 중 항암제 등 국내 제약산업이 취약한 부분의 의약품에 대해 최대한 관세 철폐를 유예시킬 전망이다.

의약품 선진국에 대한 정부의 방어 전략은 앞서 진행됐던 여러 FTA 결과에서도 잘 나타난다.

정부는 지난 2003년 타결된 한-칠레 FTA에서 칠레는 의약품 교역규모가 적고 국내 교역도 미미한 수준이므로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그 결과 협상 타결 이듬해인 2004년 우리나라는 칠레를 상대로 전년대비 19% 증가한 약 200만불의 의약품을 수출하는 성과를 얻었다.

반면 지난해 4월 타결된 싱가포르와의 FTA에서는 싱가포르가 생명공학분야에 강력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은 점을 감안, 방어적 입장에서 접근했다.

정부는 관세 철폐의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한편 칠레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 우회수입 및 급격한 수입증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시켰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한-미 FTA 협상에서도 우리 정부는 방어전략을 전개할 것이란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 정부 전략에 딴지를 걸고 나올 경우 녹록치 않은 상황이 전개될 수 밖에 없다.

이와관련 보건산업진흥원 장경원 연구원은 “협상 테이블에 오를 품목별 경쟁력 우열에 따라 다르게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쟁열위품목의 경우 엄격한 기준조치로 우회수입을 방지하는 한편 경쟁우위품목은 기준완화로 수출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

그는 “100% 만족을 도출해 낼 수 있는 협상은 없다”며 “조금 주고 많이 얻는 전략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