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민간의료보험 도입시기 6월로 늦춰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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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도입시기 6월로 늦춰질듯


[ 2006년 02월 14일 03시 09분 ]

당초 오는 3월부터 선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개인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의 출시가 예정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당초 오는 3월부터 대한생명이 생보사 중 처음으로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에서 시장상황 분석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눈치만 보고 있어, 이들과 행보를 맞추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따라 4월부터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었던 교보생명도 상품출시를 순연시킬 예정이다.

결국 이들 빅3 생보사들은 같은 시기에 상품을 출시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상황이며 구체적인 시기를 놓고 의견조율을 벌이고 있다.

이와관련, 이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당초 개별적으로 운영키로 했던 상품 시범사업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며 "3사가 공동으로 상품을 출시하더라도 상품 인가절차나 위험률 보정 작업에 걸리는 시간등을 고려할 때 빠르면 5월이나 6월이 돼야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생보사 입장에서 민간보험 상품 출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도 안고 있어, 상품출시가 이보다 더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개인 실손형 민영건강보험 상품의 본격 도입을 앞두고, 정부와 병원계에서는 상품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의협에서 열린 민간의료보험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보충형 민간보험이 필요하나,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민간보험 도입에 앞서, 국민의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강구돼야 한다”며 “현재 민간보험사들의 접근방식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에 따르면 민영보험의 한계점 및 장·단점에 대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해야 하나, 현재는 방치상태라 국민의 비난이 우려스럽다는 것.

또한 그는 “의료보험은 의료와 금융상품인 보험이 결합된 개념인데 반해, 현재는 금융 상품 관점에서만 의료보험이 논의되고 있다”며 “보다 정확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를 배제한 채 재경부 및 금감원을 상대로 논의를 진행 중인 민간보험사들에 대해 “민간보험과 관련해서는 보건당국의 깊숙한 관여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본부장은 “보험사와 병원간 네트워크 구성도 현행 의료법 위반”이라며 “의료와 관련된 흐름은 국민에게 믿음을 줘야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도 최근 보험위원회를 열어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차선책으로 논의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위원회는 소득에 따른 의료이용 양극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보험의 보장성이 70%에 도달한 이후 보충형으로 민간보험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실제로 한 중소병원 원장은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이 심화돼 의료 양극화가 불가피하다”며 “실제적인 병원의 이득없이 보험사들의 이익과 환자들의 요구 사항만 많아질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