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고소득 의료인 집중관리…개원가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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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고소득 의료인 집중관리…개원가 노심초사


[ 2006년 02월 15일 01시 11분 ]

올해 의료인을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정당국의 집중관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병원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성형외과·피부과 등 개원가에서는 갈수록 투명화되는 의료계 소득파악에 반해, 세무조사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최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2006년도 중점추진업무’를 시달했다.

국세청이 시달한 중점추진업무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혁신 추진의 일환으로 영세사업자는 보호하되, 탈루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를 엄선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표본조사 성격의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업종별·유형별 실상을 정밀분석해 대표적 세금탈루 업종 및 유형, 집단을 엄선할 계획이다.

또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종별·유형별·집단별 적기 집중조사 실시 등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실상이 반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와 함께 탈세를 방조·조장하는 수임 세무대리인도 함께 관리하는 한편,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이날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과세제출 자료를 세분화 해 총수입내역 뿐 아니라 성공보수나 자문료, 착수료 등 별도 내용을 기재하는 문서를 마련하고 치과나 안과, 한의원 등 비보험 진료가 많은 병의원에 대한 소득신고서도 세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국세청의 방침에, 집중 관리 표적이 된 안과·성형외과·피부과 등 개원의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발표한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성형외과·외과·피부과·산부인과·안과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의 비율이 전체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개원가의 이 같은 불만의 목소리는 봉직의들의 갑근세 및 소득세 등 4대 보험료를 대납해주고 있는 일선 중소병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세무조사 시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가에서는 이번 세무조사를 계기로 ‘총액연봉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중소병원장은 “세무조사 시 총액이 노출돼, 갑근세 등 대납 여부를 숨길 수 없다”며 “요즘은 국세청에서 안 봐준다, 빠른 시일 내 총액연봉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