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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고소득 의사 특별 관리카드 만든다
[ 2006년 02월 15일 22시 56분 ]
정부가 의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한 특별 관리카드를 만들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탈세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개인별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개인별 관리카드 제작 대상자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6813명을 포함한 자영업자 3만9462명이다.

이 관리 카드에는 최근 5년 동안의 각종 세금신고, 납부현황과 재산변동 현황, 세무 대리인 선임현황 등이 기록으로 남겨진다.

정부는 이와함께 세무 조사를 받을 대상인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도 올해는 지난 해보다 50%가 많은 1041명으로 늘려 잡았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최근 자영업자들이 소득의 46%를 과세 당국에 숨기고 있다는 조세연구원의 분석결과에 기인한 것.

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구주 소득을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 세액은 1년에 1인당 357만원인데, 자영업자들이 낸 종합 소득세액은 1인당 연 149만원 뿐이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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