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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득, 근로자 2.2배…의사과잉 아니다"
[ 2006년 02월 16일 02시 23분 ]
농업 종사자 및 월 근로시간 140시간 미만 근로자 등을 제외한 임금근로자에 대한 의사들의 상대소득이 2.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3년의 결과로, 지난 1994년 1.3배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류재우 국민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오늘(16일)부터 열리는 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의사인력은 과잉 공급인가’라는 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류 교수는 의사들의 상대임금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공급이 수요에 비해 작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국내 의사인력이 과잉 공급되고 있을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했다.

즉, 의사 과잉 현상이 심화됐다면 의사의 소득 수준이 줄어들었어야 하지만 조사결과 의사들의 상대소득이 타 임금근로자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것.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1.56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와 터키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류 교수는 “의사인력의 과잉공급이 존재한다거나 가까운 장래에 존래하리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의대 정원축소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그는 논문을 통해 의사인력이 과소 공급되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질의 저하, 의료산업의 발전 지연 등의 비용이 발생하고, 과소 공급으로 기존 의사들의 소득이 과도해져 우수 인력의 의약계 편중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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