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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없는 환자, 응급의료비 걱정마세요"
[ 2006년 02월 19일 12시 54분 ]
응급의료비가 없어 진료비를 내지 못하는 환자라도 의료기관이 먼저 치료해주고 정부로부터 진료비를 받고, 정부는 차후에 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응급의료비 대불건수가 이 제도 시행이후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심평원에 따르면 2005년 대불 실적은 3219건으로 2004년 1300건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 1995년이후 11년 동안 청구된 총 8121건의 39.6%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작년 예산 집행도 예산액 16억3500만원 중 89%인 14억4900만원이 집행되어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대불금 지급 유형은 행려환자, 외국인근로자 등이 8억5400만원(59%), 건강보험가입자 5억5400만원(38.2%), 의료급여수급권자가 4100만원(2.8%)으로 총 지급액의 61%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게 지급됐다.
지난해 응급의료비 대불건수가 이처럼 높은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과 관련,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 활성화를 위해 460여개 의료기관 등에 대한 교육, 홍보활동을 벌였다.
또 심사 인력을 2명→4명으로 증원하여 심사지급 기간을 29일로 단축하는 등 업무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도 상반기 중에 의료기관 500여개를 대상으로 7개 권역별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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