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항생제 처방 공개 시민단체 '재판대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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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처방 공개 시민단체 '재판대 세운다'


[ 2006년 02월 20일 03시 01분 ]

복지부가 참여연대의 소송제기로 지난 9일 전국 의료기관들의 항생제 처방률을 사상 처음 공개한 가운데 장동익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이 이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보를 준비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장동익 회장에 따르면 복지부가 이번에 시민단체측에서 "우리나라의 항생제 처방률이 세계보건기구(WHO) 항생제 처방기준보다 높아, 이를 낮춰야 한다"며 전국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율을 공개한 근거는 완전 거짓임이 드러났다는 것.

장 회장은 "시민단체의 주장에 의해 수많은 병의원들이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으로 공개돼 이를 본 국민들로부터 일부 병원은 항의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분개했다.

그는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우리나라 병의원의 항생제 처방율이 세계보건기구 기준보다 실제로 높은 지에 대해 4월중에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집중 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회장은 "만일 이 공청회에서 우리나라의 항생제 처방률이 WHO 기준보다 높지 않다고 판명나면 이번 항생제 처방률 공개를 추진했던 시민단체를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상 고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미 우리나라의 항생제 처방률이 WHO 권고기준보다 높지 않다는 근거자료를 확보한 상태"라며 "이 자료는 공청회 당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시민단체측의 사전대비책 마련도 차단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장 회장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 토론자는 직접 당사자인 참여연대 관계자 뿐만 아니라, 복지부 및 그리고 의협 관계자, 그리고 일간지 기자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그동안 의료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리나라 항생제 처방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만일 장동익 회장의 주장처럼 우리나라의 항생제 처방률이 세계보건기구 권장기준보다 높지 않는 것으로 판명날 경우, 그 파장 또한 상상외로 커 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의사협회도 항생제 처방율 상위기관 명단공개에 대해 "항생제 처방율 평가결과 발표는 문제점이 많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정부측의 보다 신중한 태도를 촉구했었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률은 대상자의 특수성, 병의 경과, 의사의 전문성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며 "단순 수치를 통한 산술적 평균치로 항생제 사용률이 높고 낮다고 판단하는 것은 국민에게 흑백논리를 심어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과의 비교에서도 의협은 "자료를 만드는 기준이 각국마다 다르다"며 "어떤 질병을 포함하느냐, 대상병원, 환자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반대해 온 것이다.

항생제 내성률이 높은 것도 의협은 "무분별하게 항생제를 사용해서 내성균이 높아진 원인은 다양하다"며 "양어장, 식용가축을 사육하는 축산관련 업체들에서도 다량 사용하고 있다"며 내성율이 높은 문제는 단순히 의사의 처방 문제만이 아니라고 반박해 왔다.

이와관련, 의협은 "정확한 평가가 우선돼야 하며, 합리적인 판단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필요이상 사용한 사실이 나왔을 때에는 사용을 줄일 것을 권고할 수도 있다"고 밝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