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지출은 유럽의 1/3 수준에 불과한데 반해, 의료의 제공 및 접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발전방안 모색’ 공청회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두고, 세계 여러나라에서 기적이라 부르며 놀라워한다”며 자신감있게 입장을 피력.
하지만 이에 상반된 의견도 제기.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의료경영학 교수는 “외국 학자들 사이에서는 국내 건강보험제도를 실패한 제도라고 일컫는다”며 “흔히 할인쿠폰제도, 고액 진료에 대한 보장이 부족한 제도”라며 반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