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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김세곤 "의료사회주의 경계"


[ 2006년 02월 22일 02시 28분 ]

의료사회주의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미 의사협회는 2004년 2월 22일 여의도 결의대회를 통해 현 정권의 보건복지정책을 의료사회주의라 정의한 바 있다.

21일(화) 열린 의협 회장선거 후보자들 간의 토론회는 최대한 정치적인 입장을 배제하는 분위기였지만, 몇몇 후보들은 의료사회주의에 대해 성토에 가까운 발언을 제기했다.

첫 주자는 주수호 후보. 그는 최근 사학법 논란을 거론하며 “이번 논란의 핵심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자율선발권 문제”라며 사학법 개정을 위한 일각의 집단행동을 의약분업 당시 의사들의 그것과 비교했다.

그는 “2000년의 의사파업이 지금 일어났다면 사학법 수호 세력 등과 연대해 현 정권의 문제점을 고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후보는 또 “만약 ‘무상의료’를 내세운 민주노동당이 집권할 경우, 그들을 설득해 의사들이 바라는 정책을 실현시키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주 후보는 "의협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 합리적 보수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적극적인 정치세력화의 입장을 취해, 한동안 잠잠했던 정치세력화 논란에 불씨를 지폈다.

김세곤 후보도 가세해 “새로운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주의 성향이 강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 후보는 “의료가 공공재에서 사유재로, 형평성에서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며 의료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윤철수 후보는 두 후보의 말을 받아 “함부로 의료사회주의라고 정의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의협이 국민들에게 도움 되는 의료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의사들이 힘이 가질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